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0.

나. 제 안 자 : 안병배 의원 외 3인 발의(찬성 5인)

다. 회부일자 : 2022. 3. 11.

라. 상정일자 : 제278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2.3.23.상정·의결)

○ 제안설명 : 안 병 배 의원

○ 검토보고 :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뮤지엄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기능 규정(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10조)

❍ 전문위원과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12조)

❍ 존속기한과 시행규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공연시설인 대공연장과 전시시설인 뮤지엄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아트센터 2단계 사업 중 뮤지엄 건립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자문하기 위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설 건립 및 개관 준비, 자료 수집 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제정사항)

❍ 조례의 목적과 기능 규정(안 제1조, 제2조)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와 ｢동 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에 따라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의 기능>

1.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 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뮤지엄 자료의 수집·제작·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뮤지엄의 전시·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뮤지엄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관련 분야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인 해당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여 민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분과위원회 설치,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제8조)

-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6조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중복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며, 본 조항에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시행규정 수립 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분과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분과위원회에 의결권 등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본 위원회가 무력화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안 제8조는 여러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임.

❍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안 제9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규정 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중복하여 규정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전문위원은 비상임으로 하여 채용의 탄력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전문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시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확보하였음.

❍ 위원회의 존속 기한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 위원회는 뮤지엄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에 따라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추후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였음.

❍ 시행규정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제15조)

- 안 제14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시행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5조의 조례안에 시장의 권한 위임을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4조(업무의 범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 이미 사무 위임에 관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은 불필요 할 것으로 보임.

❍ 종합검토

- 본 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중 하나인 뮤지엄 설립에 관한 계획수립과 개관,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준비 등 건립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임.

- 하지만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와 같이 아트센터인천 1단계 개발이익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2,2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예산으로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아트센터인천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추진에 따른 운영 수지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8년 ~ 2022년 결산 및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	4,947	1,432	2,453	1,484	1,528
지출	5,631	6,580	4,894	9,211	8,311
적자규모	684	5,148	2,441	7,727	6,783

※ 2018년 ~ 2020년 결산액 / 2021년 ~ 2022년 예산액

4. 질의 및 답변요지

❍ 6조‘회의 소집권자’규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 위원장 필요에 의해 소집이 가능한 걸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임

❍ 전문위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청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임명할 것임

❍ 외부에서 채용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 안병배 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람.

⇒(안병배 의원) 시장으로 해서 고유 인사권을 확보함. 전문위원은 비상임으로 채용해서 탄력성이 있게 운영해야 할 것임.

❍ 2단계 건립 예산규모는?

⇒(청장) 2,200억임

❍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의 영업적자가 계속되지 않는지?

⇒(청장) 2018년 6억 8천 400억이 적자이고 2019, 2020년 이후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 적자가 많이 발생함. 작년엔 77억 정도가 적자임.

❍ 1단계 해놓은 상황에도 적자임. 70억씩 발생되는 거면 거기에 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야 하는 것인데. 늦춰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나?

⇒(청장)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겠음. 코로나로 공연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늘어난 상태임. 부대시설 임대 등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운영비 지원단지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음.

❍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함. 그러나 송도의 경우도 외곽에 있고, 중심지도 아닌 외곽에 2,200억씩 들여서 기존에 있는 콘서트 홀도 1년에 70억 적자가 나는데 무작정 지어놓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앞으로 용역 결과가 어떻게 흑자전환이 가능한 지 확신이 선 이후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임.

⇒(청장) 2단계 기초부분까지는 다 되어있음. 설계도 70% 진행돼있는 상태임. 전체 마스터 플랜대로 2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1단계 기초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노후가 심화되고 경관에 문제가 있음. GTX-B노선 2027년 개통 예정, 워터프론트 등 송도 국제도시에 문화산업이 랜드마크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사전 행정절차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 적기에 건립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공간 제공 및 국제도시 위상을 위해 했다고 말씀드림.

❍ 필요성 있는 것은 공감하지만 가장 문제가 적자 폭을 어떻게 감소시키면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나 많은 고민들이 필요함.

⇒(청장) 2단계 이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 조례에 역할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인천 문화 발돋움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청장) 2단계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음.

❍ 우려가 많음. 1단계 사업도 많은데 2단계 사업도 2,200억씩 들여서 하냐. 문화사업은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사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은 함.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잘 생각해주시고 원도심 쪽도 고려하는 등 소통을 해야 함. 합리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안병배 의원) 개발이익 정산 안 된 상황에서 2단계 가느냐 하는 지적에 수년 내에 정산이 될 것이고 추진하면 적어도 6년 이상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시작할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재정건전성 연구용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면 될 것임. 걱정어린 부분에 말씀해주신거 공감하지만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노태손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위원회 일반 조례에 있는 사항과 자문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 회피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의 권한 위임 조항 삭제 및 문구 조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9조, 제10조, 제15조 조문 삭제 등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2항 중“위원회는”을“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한다.

안 제7조 제2항 중“분과위원회 운영”을“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안 제13조 중“한시적인 기구로”를“한시적으로”로 한다.

안 제9조, 제10조, 제15조 조문을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각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와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 -------------------------------------------.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②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 -----------------.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전문위원) (생 략)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뮤지엄 건립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뮤지엄 건립업무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뮤지엄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 기한) ------ --------------------------------- 한시적으로 --------------- ---. ------------------------ --.
제14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정)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에게 위임한다.	<삭 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트센터인천 뮤지엄(이하 “뮤지엄”이라고 한다) 건립 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뮤지엄 자료의 수집·제작·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뮤지엄의 전시·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뮤지엄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뮤지엄 건립 업무 소속 본부장

나. 인천시립박물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상당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뮤지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뮤지엄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뮤지엄 건립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뮤지엄 건립업무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뮤지엄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